사라진 마스크 4만 장…경찰, 왜 7천 장만 기소?

김민지 2023. 12.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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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수억 원대 투자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 물품을 낙찰받았지만, 이를 도난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붙잡힌 절도 사건의 용의자는 바로 사기 사건 피의자의 가족이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절도 피해 규모가 20%로 크게 축소된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준공 1년여 만에 가동을 멈춘 마스크 공장입니다.

상자에는 압류 품이었음을 알리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2년 전, 마스크 공장 운영자 A씨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한 권택수 씨.

피해금 회수를 위해 A씨 공장에서 마스크 8만 장을 압류했고, 경매를 거쳐 4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권씨는 보관 중이던 마스크 절반인 4만 장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절도 용의자는 A씨의 친족인 B씨, 사기 피의자 가족이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권택수/피해자 : "아 뭐랄까요 이게, 사기 친 사람의 오빠에게 또 사기를 당하고…."]

하지만 절도 피의자 B씨에게 내려진 법적 처분은 벌금 300만 원, 경찰이 산정한 피해액이 192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권택수/피해자 : "80박스 중의 40박스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왜 7박스밖에 없어진 거로 당신(경찰)이 수사를 이렇게 했느냐. 그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최초 신고한 도난 물품은 마스크 4만 장이었고, 피의자 역시 수사 과정에서 2만 7천 장을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7천 장만 피해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CCTV 한 달 치 분량을 토대로 범행 장면이 찍힌 것만 포함한 것입니다.

[고성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담당자는 이제 (현장) CCTV 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스크린을 해야 하는 부분은 있었던 건 같긴 같아요."]

억울한 권 씨는 피해 구제를 위해 담당 수사관들을 '직무 유기'로 고소하는 한편, 빠진 피해 금액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직무 유기에 대해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해 금액 재수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박민재/영상편집:김도원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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