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갈등 계속… “의료계 무시 마라” vs “이젠 결과 낼 때”

27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3.12.27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올해 협의를 마무리했다. 양측은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내년에도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로 발생할 긍정적 효과와 사회적 부작용을 함께 공개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초고령 사회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압도적 국민 찬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은 의료계에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의협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의 의대 정원과 관련해 밤을 새워서라도 의정협의체 안에서 끝장 토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를 무시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의정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공공의료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 없다고 하는 정부나 공감대 없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통과시킨 거대 야당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2023.12.27 연합뉴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지역 간담회와 의료 수요자 단체와의 대화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며 “이제는 이 논의 결과들을 모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18년간 동결한 의대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와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를 늘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의 압도적 찬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의료인을 지원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동의하는 것 역시 국민 모두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대응했다.

발언하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2023.12.27 연합뉴스

그는 “양측은 그동안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달리할 때도 있었지만 치열하게 토론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합리적인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설계 등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현장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되 동시에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의협 협상단 외에 인턴, 레지던트 등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회장도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내년 1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다시 열린다. 양측은 의사 인력 확대 추진방안과 함께 의협에서 제기한 의사면허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