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홍석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청부 민원'으로 무슨 이익 얻겠나.. 민원인 정보 유출 심각"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원)>
- 김홍일, 적격.. 도덕성 문제없고 법률가로서 노하우 있어
- 법과 원칙에 따른 중요한 판단 위해 법률가 필요해
- 다수 판례와 법제처는 '방통위 2인 체제 가능' 해석
- 법률 문제 없어도 바람직하진 않아.. 국회 합의 필요
- 2007년 BBK 수사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 2018년과 내용 달라
- 류희림, '청부 민원'? 필요성 의문.. 이미 수사·처벌 요구 컸어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한 문제.. 檢 수사로 밝혀져야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방위원)

☏ 진행자 > 오늘 오전부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여야 과방위 의원 릴레이로 연결해서 인사청문회 상황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석준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예, 청문회는 아직 진행 중인 거죠?

☏ 홍석준 > 예, 진행 중이고 지금 저녁 시간 때문에 잠깐 정회 중입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로만 봤을 때 아직까지 청문회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김홍일 후보자는 적격입니까, 부적격입니까?

☏ 홍석준 > 제가 생각할 때는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홍일 후보자는 소년 가장으로서도 백종원 대표와의 그런 미담도 있지만 현재까지 어떤 병역 문제라든지 세금 탈루 문제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도 없고 특히 법률가로서의 나름대로 여태까지 쌓아놓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적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먼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이 있는지, 특수부 검찰 출신으로서 심지어는 방송과 관련된 수사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전문성 부분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 홍석준 > 방송 관련된 수사를 했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할 텐데 지금 사실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직업을 가진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언론인 출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당인 출신, 그 다음에 법률가 출신들이 있습니다. 사실 언론가 출신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는 언론 장악 기술자라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또 검사라고 비판을 하지만 법률가 출신들이 한상혁 위원장도 있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이라는 역할이 양진영 간의 가장 극단적인 갈등이 노출되는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가도 역시 방통위원장이 갖춰야 될 하나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뭔가요?

☏ 홍석준 >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방통위원장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예민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라 뭐 그런 어떤 요청 사항인 것 같고 특히 또 방통위원장이 사실은 자격 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국회의원도 되지도 않고 또 인수위원회도 되지 않고 이런 자격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에서 임명권자로서 대통령이 김홍일 위원장을 지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김홍일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고등법원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이 주도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이게 방통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지명한 방문진 이사의 자격을 정지시켰잖아요. 그 취지에 보자면 2인 체제로 심의 의결을 계속하는 거 이거 법률상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 홍석준 >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만 다수의 판례와 또 법제처 해석,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 등등으로 봐서는 방통위가 협의제 행정기관으로서 2인 체제도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김홍일 후보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2인 체제가 이렇게 되는 게 국회 몫, 즉 여당추천 1명, 야당추천 2명인데 지금 국회가 지금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인 체제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해서 지금 김홍일 후보자를 비판할 몫은 아니고 빨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5인 체제로 만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께서 이전에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 임명을 7개월간 미루셨잖아요.

☏ 홍석준 > 그거는 당시에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가 방통위법에 있는 관련된 유관기관 즉 통신 관련된 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린 것이었죠. 그래서 최민희 후보자가 지금 사퇴를 지금 한 상황인데 빨리 지금 여야가 합의해서 나머지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을 좀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김 후보자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수사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무혐의라는 면죄부 주고 이후 훈장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 홍석준 > 저도 이 사안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BBK 사건이라 하더라도 김홍일 당시 후보자가 수사했던 BBK와 2018년도 BBK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김홍일 위원장이 검사로서 수사할 BBK 2007년도 당시에는 김경준이 BBK를 1인 소유하면서 주가조작 등을 한 것이 확인돼서 기소가 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또 다른 어떤 제보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조세포탈, 뇌물 직권남용 등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당시에 수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 진행자 > 서로 다른 BBK 사건이었다.

☏ 홍석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관련된 질의도 나왔던데요. 홍석준 의원님 해당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홍석준 > 저는 일단 첫 번째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검찰에 지금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에서 좀더 밝혀지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과연 청부 민원을 제기할 필요성이 저는 있었는가 이런 어떤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뉴스타파에 의해서 신학림 김만배의 대선 개입 대선 어떤 조작을 하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했고 저희 당에서도 어떤 수사 내지는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관련된 또 방송사에 대해서도 처벌 어떤 요구한 그런 어떤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만 하더라도 188분이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청부 민원을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민원이라는 공익 제보가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누가 민원을 제기하고 누가 방심위에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 수사 결과 좀 밝혀질 사항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시절에 공익신고가 접수가 됐던데요. 일정상으로 보면. 관련해서 김홍일 위원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사실이라면 이해충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 홍석준 > 김홍일 위원장은 전임 권익위원장이지만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유보한 그런 입장이고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리 예단적으로 이야기하실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해충돌이라는 측면을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은 과연 이해충돌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이익 목적으로 본인의 현재 법적 권한을 가지고 그걸 활용 악용을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이해충돌의 전제가 저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남은 쟁점 뭐가 있을까요?

☏ 홍석준 > 여전히 방심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 내지는 또 검사 재직 시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주당은 저녁에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석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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