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서른 즈음에'?…AI 창작물 저작권, 정부 판단은

[앵커]

인공지능,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까지 만들면서 불거진 논쟁거리가 AI도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하냐는 겁니다. 정부가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AI가 만든 작품은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계절은 다시 돌아 오지만…"
-원곡 김광석 '서른 즈음에'

김광석의 노래가 프레디 머큐리 목소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두 가수의 목소리를 AI가 학습해 만들어 낸 겁니다.

그렇다고 이 노래 저작권이 AI에, 또 이런 AI를 이용한 사람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첫 공식판단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에만 줄 수 있는데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AI가 만든 그림이나 소설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대부분 같은 입장입니다.

[임성환/문체부 저작권국장 : 어디까지 인간이 작업한 거고, 어디까지 AI가 한 거냐.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AI가 무단으로 학습한 콘텐츠로 수익을 내더라도 소송 없이는 곧바로 삭제나 배상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아직도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그 자체로 예술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계속됩니다.

문체부는 앞으로 AI의 발전속도와 법원 판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LAKE-S']
[영상자막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