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이어 차관까지 선거용 인사…‘국정 공백’ 상시화

윤 대통령 뜻 반영 ‘총력동원’
대통령실 ‘윤 사단’ 출마 예고
주진우·이원모 비서관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한 차관 인선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들을 교체하는 총선용 인사 성격이 짙다.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에 이어진 인사로 총선과 맞물린 정부 측 전열 정비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들이 대거 총선으로 향하면서 여권의 총선 수요가 윤석열 정부 고위직 인사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날 후임자가 발표된 차관급 여섯 자리 중 다섯 자리는 기존 차관들의 총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차관급 정비는 여권의 총선 총력동원 체제의 연장선이다. 본인 의사와 함께 이번 총선에 여권 전체가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달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부, 국가보훈부, 해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 수장들을 바꿨다. 이들 부처도 기존 수장들 모두 총선 후보군이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 수석급들의 전원 교체에도 김은혜(홍보), 강승규(시민사회), 안상훈(사회) 전 수석의 총선 출마를 위한 교체 수요가 반영됐다.

정부 고위직 출마 러시로 ‘고위직 단기 재직 → 출마’에 따른 국정운영 공백은 상시적 리스크가 됐다. 안정적인 정부 운용과 연속성 있는 조직 관리보다는 총선 승리를 우선적 가치로 두는 국정운영이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11일)까지 공직자들의 출마는 더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인연을 맺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실 측근들의 출마가 예고돼 있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부산 수영구,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서울 등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비서관의 출마가 현실화하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 총선판을 지휘하고, 윤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들이 총선에 나가는 구도가 된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