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첫 명단 공개…임대인들 직접 찾아가 보니

<앵커>

전세 세입자들 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자는 목적인데 노동규 기자가 임대인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

이번에 이름과 주소, 채무액 등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모두 17명입니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만 172억 원, 이 보증금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공공기금으로 대신 돌려줬고, 이들은 HUG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인은 지난 5월 이후 수십 명의 전세 보증금 65억 원을 안 갚아 구속된 42살 문 모 씨였습니다.

[문모 씨 모친 : 우리 아들이요. 구속됐어. 지금 없어.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서울 여의도에 사는 36살 정 모 씨는 무리한 갭투자 뒤 전세가 하락으로 보증금 5억여 원을 못 돌려줘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랐는데, 집을 서둘러 싸게 처분하지 않고 회생신청을 계획 중이라고 말합니다.

[정모 씨/악성 임대인 : (HUG 채무가) 거기(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되거든요. (세입자를) 새로 받기도 어려운 거죠. 잘 팔리지도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회생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HUG가 집중관리 중인 다주택채무자는 모두 378명, 떼어먹은 보증금만 2조 원이 넘고 피해자는 1만여 세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시행된 지난 9월 이후 채무자가 공개 대상이라, 그간 대규모 전세사기를 일으킨 대부분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세입자들이 악성임대인을 거르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HUG는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명단을 추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한길, VJ : 박현우)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