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연 1.6%' 5억 특례대출…"집값 자극" 우려도

[앵커]

새해부터 아이 낳으면 집살 때 1.6% 금리로 5억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으면 한명당 0.2%포인트 추가 인하 등도 해줘서 요건만 맞는다면 아이 낳은 무주택자 부부에겐 파격적인 혜택인데 자세한 내용,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례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부부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3000만원, 자산은 소득 4분위 기준인 4억69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내년부터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마련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까지입니다.

올해 태어난 입양아 가구와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해당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 가능한데, 아이를 더 낳으면 한명당 0.2% 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 기간도 5년씩 연장됩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8월) : 각계각층의 수요 부분에 대해서 포괄하는 주택 정책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신혼부부라든가 출산에 대한 특공 등…]

저출산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당정은 청년층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2%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청약통장 상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핵심적인 목표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것이 아니냐. 버블이 꺼지면서 정상화되고 있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장기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날 금융당국은 내년 대출을 더 조이는, 정반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총량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더 엄격하게 따지기로 한 겁니다.

일명 스트레스 DSR인데 일반 대출자가 빚 내긴 더 어려워졌습니다.

소득 5000만원 대출자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현재 3억3000만원에서, 내후년엔 2억8000만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당장 내년 2월, 주택담보대출부터 단계적으로 다른 대출로 확산하는데, 한도는 최대 16%까지 축소됩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