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미루고 "안전관리 1조 투입"…노동계 강력 반발

[앵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가 이런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 역시 그동안 나온 대책을 재탕한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성탄절 연휴 기간, 1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후진하는 화물차에 부딪히고 창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등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까지 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대재해법은 다음 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2년을 또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열악한 인력,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이들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 예산을 더 늘려 83만 7천여 곳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컨설팅과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고 작업환경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하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정입니다.]

당정이 내놓은 지원책도 내실 없는 '맹탕'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조원 넘는 지원 예산 규모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고, 안전 진단 계획도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문인력 2만명도 어떻게 양성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