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취약 기업 1조5천억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최대환 앵커>

안전관리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 해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1조5천억 원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 기업을 위한 안전교육과 장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장소: 충북 청주시)

각종 비닐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매달 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과 자원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유문수 / 유경케미칼 대표

"(정부가) 위험한 것을 미리 파악해서 기계에 대한 수리나 개조 부분을 지원해주시면..."

언어 소통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 교육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터뷰> 파룩 / 외국인 노동자

"언어 교육, 사회 교육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정된 상황.

정부는 취약기업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유예를 추진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가 정말 중요한데요. 정부는 50인 미만 취약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내년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기업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천 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이 실시됩니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 약 8만 개를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장비 설비 확충을 위해서 약 2만4천 개 기업에 9천300억 원의 재정도 투입합니다.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도 확대합니다.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합니다.

또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전공학과를 추가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를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 2만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원청 대기업이 하도급 협력사와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수경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조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