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어려운 의료소송

신현호 변호사,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 출간...-백경희 교수 공저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 표지 [자료=박영사]

국내 대표적인 의료 전문 변호사인 해울 신현호 대표변호사와 인하대 로스쿨 백경희 교수가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박영사)를 출간했다.

지난해 출간한 (상)권에선 의료분쟁 중 민사사건을 중심으로 법리와 판례, 실무 서식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국내 의료분쟁의 성격이 초기 민사상 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것에서 의료계약을 토대로 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최신 경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번 (하)권에선 의료분쟁 중 형사사건을 비롯해 조정과 행정, 행정사건에 관련된 법리와 판례, 실무 서식례를 다루었다. 특히 의료형사책임과 의료민사책임의 차이, 의료형사책임에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법리를 알기 쉽게 기술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와 의료광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특수 영역 등에 대한 판례를 담아 최근 의료 영역에서 대두하는 실제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도 제시한다.

이 책은 이론과 실무를 융합해 소개한 점에서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의료분쟁 당사자들도 참고할 지점이 많다. 의료분쟁 때 소송을 대체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 법적 구제 절차에서 필요한 증거 등 실용적인 의료분쟁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신현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의료소송 법리가 태동하는 초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의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료 인권 보호와 관련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백경희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 변호사로 활약하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교육과 연구를 왕성하게 수행하고 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