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수검표 도입… “부정선거 의혹 차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TV(CCTV)로 실시간 촬영한 화면을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한 대형 모니터에 24시간 공개한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한 일련번호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바꾼다.

이날 선관위는 “대부분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지 정리 /뉴스1

현행 개표 절차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한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 용지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심사계수기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개선안은 투표지 분류기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단계를 추가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보안컨설팅 지적에 따라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고 투표지 이미지는 임기 만료 시까지 원본을 보존하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직인을 기존 인쇄 방식이 아닌 직접 날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실무 현실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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