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추가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