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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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선균씨가 오늘 서울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마 오늘 이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을 것 같은데. 배우 이선균 씨,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유서를 쓰고 나갔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었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2분경에 이선균 씨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선균 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선균 씨 집에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집에 찾아갔는데 이선균 씨가 메모를 남겼는데 내용이 유서 같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선균 씨가 차도 없어져 있고 그리고 연락이 계속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분 정도가 지난 후에 10시 반 정도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이선균 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3번에 걸친 경찰 출석 그리고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까지도 사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은 뭐였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예상이 되고 제가 그걸 함부로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3차에 걸쳐서 조사가 있었고 최근 3차 조사가 23일이었거든요. 23일에 19시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경찰에서도 많은 걸 질문했다는 거고 이에 대해서 이선균 씨도 다 대답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질문이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더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방이 있었겠죠.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조사를 할 만큼 이선균 씨가 혐의에 대해서 아무래도 강력하게 부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그다음 26일에는 24, 25일이 휴일이었잖아요.
26일에는 이선균 씨 변호인 측에서 이 사건 수사 관련해서 의견서도 추가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혐의에 대해서 계속 다투고 있나 보다라고 봤던 것인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그 요인이 뭔지는 감히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저희가 추정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이선균 씨 혐의 그리고 수사 상황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게 두 달 전, 10월부터였죠?
[김성수]
맞습니다. 10월 19일에 한 기사가 올라옵니다. 마약수사를 받고 있는 40대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하나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 배우가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측이 있다가 이선균 씨가 아니냐는 추측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20일에 이선균 씨의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냅니다.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선균 씨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면서 이선균 씨구나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10월 23일에 이선균 씨를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내사 단계였다면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해서 정식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5일 뒤인 28일에 경찰에서 1차 소환을 하게 됩니다, 이선균 씨를.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소환을 한 것인데. 마약사건이다 보니까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간이검사로 소변검사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알려진 소식이 간이검사에서는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음성이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11월 3일에 정밀검사도 같이 모발을 채취해서 했는데 모발에서도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그러면 신체에서 마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게 11월 4일이에요.
2차 소환을 해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다시 채취를 해서 정밀검사를 다시 했는데 12월 24일에 또 음성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여가 지난 12월 23일에 3차 조사가 이루어졌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시간 동안 진술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상되는 것은 이선균 씨와 같이 투약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의 경우에 이선균 씨가 몇 회에 걸쳐서 투약했다고 하면 그 날짜마다 사실관계를 물어봤을 거예요.
몇 월 며칠날 어디에 있었죠? 그러면 이때 뭘 했나요? 이런 걸 물어봤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여성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진술을 거의 그대로 물어보는 형식으로 질문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공갈을 고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피해자로서 조사도 했던 것으로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 결정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선균 씨 측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라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밝히기를 원했던 걸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이 체내에서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선균 씨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부분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약인 줄 몰랐고 실제로도 마약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만약에라도 이선균 씨가 혐의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자 한다면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증거가 같이 투약을 한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여성의 진술밖에 없다 보니까 이선균 씨는 본인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그리고 여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서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
이 여성의 진술 자체가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유일한 증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의견서를 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행보만 봤을 때는 법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전체적인 모든 증거에 대해서 다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충격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까 10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라기보다는 내사 단계였단 말이죠. 내사 단계에서 이 사건이 알려진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김성수]
이게 법에 있습니다.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피의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혐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그런 걸 피의사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내사 단계 그리고 수사 단계까지도 피의사실이 공표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소 제기 전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 직무 수행자가 이런 본인이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처음에 알려진 게 어떻게 나왔는지가 파악이 돼야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연예인 사건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수사를 두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 혹은 강압수사 논란도 일고 있는데. 경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성수]
경찰의 입장은 우선은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수사에 관해서는 당연히 첩보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려진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경찰에서는 현재 이 상황에 관해서는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고 그리고 항상 변호인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변호인이 보는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수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고 어제였죠, 하루 전에 이선균 씨 통화 녹취를 공개한 한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저도 그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찾아봤었는데 그 영상이 아무런 앞뒤 내용 없이 통화 녹취록 자체를 올렸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목적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법리적인 부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아마 이 부분도 관련해서 만약 법적인 검토를 한다면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거나 아니면 이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이게 검토가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번 경찰 조사에서 공갈혐의, 이선균 씨가 피해자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갈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마약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고 공갈혐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경찰 단계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될 겁니다.
그리고 공갈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수사를 종결한다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라도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판단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고소인이 현재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가장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고소인의 진술을 받을 수 없어서 아무래도 수사 있어서는 난항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고소인의 진술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지인, 누구의 진술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후 수사에서는?
[김성수]
지금 현재 고소인 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 자체는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보통은 그렇게 했을 때 안 맞으면 다시 한 번 물어봐서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제3자를 통한 진술을 참고인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수사에 대한 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 어디까지 확보된 상황인지, 어떤 단계인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선균 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갈혐의 관련된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했던 의사. 그 의사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늦게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김성수]
이 남성 같은 경우가 지난 8월 2일에 인도로 차량이 돌진하면서 20대 여성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운전자가 당시에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방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됐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의 핸드폰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의 핸드폰에서 나온 것이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행위들이 있었고 이와 관려해서 죄명이 추가적으로 잡힌 것인데.
지금 현재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마약 관련해서 불법처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촬영죄,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여성들에 대해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명이 별도로 붙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남성이 지난 10월에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죄명으로 일단 영장 신청이 지금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결과는 아마 오늘 저녁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혐의들이 다 드러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증거들도 있었나요?
[김성수]
아무래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처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실관계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부분도 아마 휴대폰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됐지 않았을까 예상되고 그리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한 것도 핸드폰에 있는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혐의가 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실 때 면허정지 이후에도 이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무현허 의료행위를 계속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이따가 결과가 나올 테지만 구속 여부는 어떻게 변호사님 전망하시나요?
[김성수]
구속여부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영장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도주를 하려고 시도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도주의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여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열거해 주신 죄목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예상되는 처벌 수위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중처벌을 만약에 또 받는다면 마약을 제공한 혐의 이외에도 이후에 밝혀진 혐의로로 가중처벌을 받는다면 양형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김성수]
이게 어느 죄까지가 인정되느냐가 중요하고 죄명은 1개지만 각각의 범죄사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범죄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한 10여 명 된다고 한다면 10개의 범죄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인정되는, 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되는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더해져서 물리적으로 다 합산되는 건 아니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 형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지금 의사면허 취소에 관해서 서울시의사회에서 어쨌든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의사회에서 만약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 또 의사협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로 통보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의사면허 취소까지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크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조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의 결과 그리고 오늘 실질심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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