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미디어 규제 개편할 것···포털 공정성 조치 필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규제 개편’ 첫번째 추진 과제로 꼽아
野 "방송 수사 경험도 없는 인사" 맹공
金 "전문가 등 도움 받고 더 공부할 것"
5인 방통위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홍일(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시 통신·미디어 산업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디지털·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틀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첫 번째 추진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방송 통신 미디어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누구나 공정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 등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는 대신 미디어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방송·통신·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털의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시스템에 대한 의원 질의가 나오자 “포털의 기사배열, 제평위의 공정성 등 공정성과 관련해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활동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의 한국 사업 철수 선언으로 촉발된 망 사용료 이슈와 관련해서 취임 시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망 이용료가 있다면 시정 돼야 할 것 같다”며 “(트위치) 철수에 따라서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2인 체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평가되는데 이동관 전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과 이른바 ‘2인 체제’로 다수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2인 체제의 의결이 적절하진 않지만 법과 어긋난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인 셈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없어 적격성이 떨어진다고 맹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 통신 분야 수사 경력도 없어서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면서 “늦깎이 도전 치고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 하고 싶죠?”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