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에 한 번꼴로 만난 의정…의대 증원 합의 없이 올해 협의 종료

23차 의료현안협의체…"필수·지역의료 위기의식은 확실히 공유"
"정부, 야당과 뭐가 달라" vs "국민이 증원에 찬성" 각 세우기도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지난 1월부터 격주에 한 번꼴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확대 규모와 방식에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올해 협의를 마무리했다. 양측은 그간 회의를 진행하며 서로가 필수·지역의료의 위기 상황을 확실히 공유했다고 평가하며 의대 증원 관련 논의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마지막 회의인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격주에 한 번꼴로 마주 앉은 셈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공정‧적정 보상(수가 정책)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반을 종합 토론하고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의협 관계자는 "23차례 회의 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포함해 필수·지역의료 붕괴 현상을 정확히 공유했다"면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무너지는 필수·지역의료의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담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대안 도출을 위해 어느 정도 결과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양측이 공감했다"고 그간의 회의를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도 회의 시작부터 각을 세웠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로 발생할 긍정적 효과와 사회적 부작용을 함께 공개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초고령 사회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압도적 국민 찬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한 기자간담회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해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면서 "정부를 믿고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의 신뢰를 이렇게 부술 수 있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양 회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없다고 하는 정부나, 공감대 없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통과시킨 거대 야당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가 무한하다면, 국가 재정이 무한해 의사가 늘어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의 장밋빛 미래만 보지 말고 사회적 부작용과 국민의 부담 느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협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 토론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에 복지부 측 협상단장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18년간 동결한 의대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와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의사를 늘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의 압도적 찬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의료인을 지원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동의하는 것 역시 국민 모두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양측은 그동안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달리할 때도 있었지만 치열하게 토론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면서 "그 노력의 결과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합리적인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설계 등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결과를 모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단계에 와있다고 말한 것처럼 더욱 집중적으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협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해 적정 의사 인력 규모와 필수의료정책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내년 1월10일 오후 서울에서 다시 열린다. 양측은 의사 인력 확대 추진방안과 함께 의협에서 제기한 의사면허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