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일본, 구글·애플 겨냥 독점규제법 추진”

앱 결제·OS 등 4개 분야 대상
기업 간 다양한 경쟁 촉진 위해
2024년 중 새로운 법안 마련 계획
위반 땐 매출액 6% 과징금 예상

정보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구글, 애플을 규제해 다양한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년 중 새로운 법률 제정에 나선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유통·결제, 검색 서비스, 웹 브라우저, 운영체제(OS) 등 4가지 분야를 규제 대상으로 삼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법률 적용) 대상 기업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여러 지표를 고려해 정부가 지정하는 방향”이라며 “애플이나 구글 등 거대 기업이 중심으로 일본 기업은 대상이 안 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사진=EPA연합뉴스

새로운 법은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만 이용하는 것을 막고 구글, 애플과 경쟁하는 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걸 미리 규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앱 구매와 결제 시 다른 회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OS 사양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내용을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글 검색 엔진과 구글·애플 웹 브라우저가 자사에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닛케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을 참고로 하면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액의 6%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외부 앱 마켓과 결제가 허용되면 일본 게임 회사가 아이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전용 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결제 수수료가 낮은 일본계 핀테크(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기업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두 회사가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에는 구글이 일본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자사 검색 앱을 스마트폰 화면의 좋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닛케이는 “해외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진행 중”이라면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애플 등을 대상으로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