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억 가로채고 '게임템' 샀다…'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재판행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들에게 약 714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부부가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수원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약 800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약 225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정모씨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세 사기 전담수사팀(형사5부장검사 이정화)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정씨 부부만 구속되고 아들은 구속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지난 22일 아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정씨 부부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대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3개를 직접 운영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개인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를 벌였다.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약 8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임대법인 사장, 정씨 아내는 계약 담당, 아들은 감정평가 등을 담당했다.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대출금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했다. 또 건물 5채를 명의신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씨는 지난해 6월,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기도 했다. 정씨의 아들은 같은 건물에서 고가 거래된 특이 거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이른바 '업 감정'을 하는 등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

또 정씨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사적 용도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가 운영하는 임대 법인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깡' 수법을 사용해 1억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