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전수 수검표' 도입…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노선웅 기자 2023. 12. 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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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선관위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변경(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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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근절방안…"선거 과정 투명성 높이는 개선안"
인가된 보안 USB 사용 등 국정원 보안컨설팅 지적 반영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내년 총선에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또한 투표함 CCTV도 24시간 공개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근절하는 차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변경(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상시 공개 △사전투표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기간 연장 △투표지분류기 보안 강화 △투표지 이미지 보관 개선 등이다.

선관위는 대책과 함께 "2002년 투표지분류기, 2013년 사전투표 도입으로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이 투·개표 과정에 사용되면서 선거 결과 조작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의혹이 반복되면서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층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또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안을 강화하는 등 지난 국정원 보안컨설팅에서 해킹 위험성 관련 지적 사안을 반영한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번 대책들로 수·개표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선거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 시간은 더 걸릴 거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선관위는 인력 충원 등의 대책도 마련해 차질 없이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1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영상 등이 퍼지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까지 이어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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