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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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한 마을에서 교회 목사 및 마을 사람들 80여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가 6회에 걸쳐 접수된 건 2018년 가을이었다.
평소 A씨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해 온 B씨는 "한 사람 앞에 400만원씩 받으면 A씨의 눈도 수술할 수 있고, 생활하는 데 부족함 없다"며 A씨를 꾀어낸 뒤 미리 작성한 허위고소장을 A씨가 베껴 쓰게 하면서 수차례 암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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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 교육·놀이치료 적합한데
일반 수감자처럼 약물치료 일관
치료 더디면 형량 이상으로 가둬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1년째 표류
서울 영등포구에서 지난달 발생한 ‘건물주 살인사건’의 배후에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남성에게 살인을 지시한 인근 모텔 주인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재판부는 이처럼 죄를 범한 지적장애인의 판단 능력과 피해 등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교도소행 대신 치료감호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치료감호소에 범법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교정·교화 체계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교정시설 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 및 예후 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및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죄를 범한 발달장애인에 대해 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법제화하고,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발의된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1년째 표류 중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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