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출신 방통위원장 결격 없어” vs 野 “방송통신 문외한”

김홍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 “金, 방통위 법·원칙대로 공정 운영
野의 편향적 방송 유지 위한 의도” 옹호
野 “이명박 BBK·부산저축銀 부실수사
尹 방송 장악 하수인 임명” 적격성 맹공
金 “전문성 부족 인정… 내부 도움 받겠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엔
“방심위 민간 독립 기구… 언급은 부적절”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절한지 공방으로 채워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조인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경력이 없고, 과거 수사에 흠결이 많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법조인 출신 방통위원장에 대해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에 법조인 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질의 응답하는 金 후보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전임 방통위원장 임명 4개월 만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것은 편향적 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야당의 정략적 의도”라며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맡았던 수사 사례와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당시 남영진 전 KBS 이사장·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결정 등을 들어 김 후보자가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검사였던 1992년 김모 순경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다른 진범이 잡혔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김 후보자가 사건을 담당했다. 2011년 대검 중수부장일 때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총괄했다.

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김 순경에 대해 당사자가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가슴에 돌 하나가 있다.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죄하겠다고 답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이명박 BBK 수사는 면죄부를 주고 끝났고, 대검 중수부장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도 부실했다”며 “방통위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는 형님, 방송장악 하수인이 임명됐다. 장악기술자 이동관이 나가고 법기술자 김홍일을 돌려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2007년 BBK·다스 수사 후 이명박정부에서 근정훈장을 받았다”며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권익위에서는 남 전 이사장과 권 이사장 접수는 40일, 65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는데, 현 박민 KBS 사장에 대한 조사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내로남불 권익위에서 내로남불 방통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방송통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며 “27년 강력부 검사, 대형로펌 변호사 경력이 방통위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임명이 된다면 주위 전문가와 내부 도움을 받겠다. 법률적 규제에 대해서는 파악해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관련 법률적 전문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경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활용해 방송통신의 공정성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BBK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없었고, 이후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민원을 넣도록 한 의혹이 인사청문회장 안팎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원인 정보 유출을 비판했다.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류 방심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다. 방통위가 권한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돼도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5인 체제로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하겠느냐는 질의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에 대한 질의에 “KBS가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 세력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된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재원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와 관련해서는 “포털의 기사 배열 등 공정성과 관련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활동의 자유가 잘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짜뉴스도 확산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