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사대 문턱 넘을까…내년 첫 중투심 사업은?

정인선 기자,윤신영 기자 2023. 12. 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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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각 시도가 현안 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앙투자심사(중투심)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27일 각 시도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는 행안부에 이번 주 안으로 중투심 의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투심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계획·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다.

소제동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원도심에 건립할 사회복지회관 사업도 중투심 의뢰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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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충남도, 이번 주 행안부에 주요 사업 중투심 의뢰
서남부스포츠타운·베이스볼 드림파크·섬 국제비엔날레 등 주목
대전시청 전경.

충청권 각 시도가 현안 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한 중앙투자심사(중투심)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27일 각 시도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는 행안부에 이번 주 안으로 중투심 의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 첫 중투심 예상 시기는 2월로, 심사 후 14일 이내 각 지자체에 결과가 통지되는 것을 고려하면 3월쯤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투심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계획·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다. 중투심에서 고배를 마실 경우,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제때 통과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총 5건(시 4건·구 1건)의 사업을 의뢰한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지난 8월 말 중투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이다. 중투심 선행 조건이었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가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로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활로가 열린 상황이다.

이번 심사대 문턱을 무사히 넘을 경우, 2027년 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미 올해 3분기 내 통과 목표를 세웠던 중투심에서 고배를 마신 데다가, 공정이 빡빡해 2027년 8월 U대회 개막식을 정상 치를 수 있을 진 두고 봐야 한다.

시는 이 외에도 베이스볼 드림파크 재심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비율을 30% 초과하면 중투심을 받게 돼 있다"며 "당초 지방채가 적게 잡혀 있었고, 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채 비율 샹향을 위해 재심사를 의뢰한다"고 말했다.

소제동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원도심에 건립할 사회복지회관 사업도 중투심 의뢰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말 '재검토' 결과를 받은 대전 동구의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도 재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충남도는 섬 국제비엔날레 행사와 주제관 건립, 예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우선,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외 4개 섬에서 열리는 섬 국제 비엔날레 행사와 비엔날레의 중심인 원산도에 건립할 주제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도는 약 411억 원을 들여 섬 비엔날레 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충남 서해안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삽교읍 일원에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클러스터 내에 건물 1개동, 주차장 휴게시설 등 총 1만 2697㎡ 규모의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연구·제작용 장비·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전문 시설로 들어설 것"이라며 "적기에 추진되면 충남 그린바이오 산업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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