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내일 시작‥헌정 사상 처음

현직 검사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절차가 내일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을 내일 진행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검찰이 2014년 유우성 씨를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로, 이후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9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안 차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고발장을 배당받아 수사했더니 새로운 증거가 나와 기소했을 뿐, 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며 "탄핵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 바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702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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