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나면 폐업 위기"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조5천억 투입

당정,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
사업장 83만곳 산업안전 대진단
소규모 사업장 재정지원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본격화를 앞두고 대응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나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해 발생 시 사실상 '폐업 위기'를 맞는 소수 사업체 여건을 고려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해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안전 관련 예산을 약 12% 수준 증액해 직·간접 총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예산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련 인력과 장비,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힘과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투입하는 총 재원은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내년 예산 가운데 직접 편성한 1조2000억원에 간접효과 3000억원 가량을 더한 수치다. 정부는 내년 1·4분기 동안 사업을 조기집행해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대책 등을 2년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이 자체진단을 맡는다.

내년 지원 물량은 컨설팅 2만8000개, 시설개선 1만5000개, 공정개선 4000개 등이다. 중점 관리 대상 밖 일반 사업장에도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약 2만4000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장비·설비 확충 지원을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약 9300억원 규모다. 사업장내 고위험 설비의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를 내년 26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 1.5% 이율로 7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