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양 K-컬쳐밸리 등 7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안’ 의결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K-컬처밸리 조성 사업.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고양 K-컬처밸리 등 각종 사업에 대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안을 의결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PF 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 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2개월 동안 국토부(부동산원)는 100여회 실무협의, 3차례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K-컬처밸리사업(아레나 공연장 등, 약 3조2천억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과 전력공급 등 사업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다. 또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재하고 지체상금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공동주택·복합환승센터, 약 1조5천억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 우선 착공 등 착공 순서를 조정하면서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천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