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일가 구속기소…평가액 뻥튀기·게임 아이템 13억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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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 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가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오늘(27일) 사기, 감정평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 모(59) 씨와 아내 김 모(53) 씨,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 모(2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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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 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가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오늘(27일) 사기, 감정평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 모(59) 씨와 아내 김 모(53) 씨,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 모(2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임대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 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대출금이 700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구체적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임대를 계속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부동산 임대 법인 17개를 설립하며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해당 법인의 법인카드로 '상품권 깡'을 통해 1억 원을 현금화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검찰은 지난 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아들 정 씨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22일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 씨는 부친의 의뢰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물 평가액을 평균 시세보다 28~63% 이상 부풀리는 '업(up) 감정'을 하는 등, 감정평가와 자금관리 등에 적극 관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정 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 원을 게임 '리니지' 계정과 캐릭터,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임차인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A 씨의 해당 게임 계정과 캐릭터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남은 피해 부분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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