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활비TF 활동종료…"삭감 못했지만 투명성 확보법안 연내 발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특활비) TF가 27일로 활동을 종료했다. 대신 권력기관 특활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위원인 김승원·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민주당 특활비TF는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특활비를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전체 검찰 특활비 에산 중 10%에 해당하는 8억원과 국세청 특활비 1억원이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됐을 뿐 과감한 특활비 삭감은 이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어떤 예산보다 특활비를 사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집권여당에 맞서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안 합의 통과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는 하지만, 국민 앞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들은 "저희는 미약했지만, 검찰 등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투명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제도 개선안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법사위 전체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찰 특활비 집행의 오남용 실태가 드러났다"며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 및 기념사진 촬영, 진주지청의 청사 인근 카페·식당 결제, 고양지청의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이 대표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수사의 기밀성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 국가 예산 사용 투명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수사나 재판 등을 이유로 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3년 후 관련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만 존재했던 특활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특활비와 특활비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관련 집행지침과 집행계획, 집행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이 당시에는 비공개지만 시간이 지나면 법에 의해 공개되는데, 이러한 장치를 통해 관계자들이 국정운영에 신중하게 되고 사후적 평가를 통해 관련 사안을 개선할 수도 있다"며 "이 법안이 검찰 특활비 집행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는 통제장치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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