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F조정위 14조 조정안 의결 [부동산 PF 부실위기]

10년 만에 가동… 100여 차례 협의
고양 K컬처밸리·마곡 명소화 포함

10년 만에 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14조원 규모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와 공공기관, 협회, 학계 등이 참여하는 PF 조정위에서 7건에 대한 14조원 규모의 PF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조정위가 가동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 주체로 참여한 건설사업이다. 최근 건설자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PF 추진 여건이 악화하며 합리적인 계획 변경·자금 조달 방안 등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위가 구성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 34개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았다. 사업 종류별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10개,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24개였다. 그간 100여차례의 실무협의와 3차례 실무위원회, 본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7건, 30개 사업에 대한 조정안이 나왔다.

조정위는 우선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 민간 사업자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완공 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6000억원 규모의 마곡 명소화 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 10년 의무 임대 기간을 단축해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민간 사업자는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을 실행하도록 했다.

이 외에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1조5000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3000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7000억원) △덕산 일반산단(1000억원) 등 사업에도 각각 조정안이 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4개 현장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 방안을 협의하는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이 제안됐다. 최근 예상치 못한 공사비 상승으로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건설사까지 손실이 퍼질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으로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