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거듭 나야

박준규 안민정책포럼 청년분과위원

각 정부 시기 북한 대남 무력도발 횟수를 기준으로 '어느 정부가 더 평화 지향적 정부인가'에 대한 논쟁이 선거철을 맞아 뜨거워지고 있다. 주장하는 사람마다, 진영마다 그 횟수가 일관적이지 않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챗GPT에게 "대한민국 각 정부 시기, 북한 대남 무력도발 횟수를 표로 정리해줘"라고 질문했다.

챗GPT의 답변은 놀라웠다. 사건을 표로 나열해주기는 했지만, 주요 답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 정부 별 북한 대남 도발 횟수를 표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는 매우 동적이고 사건의 정의 및 해석에 따라 통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보도 및 정부 발표의 완전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을 챗GPT도 파악하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지만, 국가의 존속을 좌우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안보와 국방에 있어서는 다른 두 개가 존재하며 충돌해왔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횟수'만을 기준으로 평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국가로서 현명한 판단일까? 무력도발의 정도, 피해 당시의 남북 정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무력도발이 적어서 더 평화로웠다는 것은 오판일 수 밖에 없다.

일단, 남북 정세가 표면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에도 무력도발이 발생해 우리 장병들이 전사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어느 나라도 장병들의 희생과 평화를 맞교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국가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다. 이를 보면 모든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해야할 것은 안보의 소중함이다. 혈육을 잃고 난 뒤 안보 불감증에서 벗어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선거철만 되면 진영간 충돌이 빚어졌고, 장병들과 국민들은 국가 지도부라 불리는 정치권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도발 의지가 없다고 했지만 2020년 북한군의 아군 GP 총격,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민 북송 사건 등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우리 국민이 죽었지만 대한민국은 분열했다. 그 결과 국민을 품지도, 북한에 대처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평화가 건강한 평화인지, 국민들은 매 순간 질문을 던진다. 그 동안 대한민국은 너무도 뼈아픈 경험들을 많이 해야 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구도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보와 국방을 견고히 하고, 호국 영웅들에 대한 일관된 예우를 갖추기를 국민, 특히 청년세대는 바라고 있다. 동등한 위치에서 북한과 평화와 통일을 협상과 교류를 하고, 동시에 협력의 문을 열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보와 보훈은 주춧돌이자 대들보와 같은 존재임을 대한민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한반도적 특수상황인 북한을 논의에서 제외하더라도, 안보와 국방이 국가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본다면 그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다.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인이다. 북한 주민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의식주 및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북한 정권에 의해 일어난 전쟁에 한반도는 초토화되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평화를 향한 노력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어 기초를 다져야 한다. 안보와 교류, 협력을 동시에 논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난 문제다. 이는 쟁정거리가 아니고 이견도 있어선 안 된다.

내년에는 부디 한 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거듭 나야할 것이다. 글로벌 위협을 헤쳐나가면서 평화와 통일에 한발 더 다가서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