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을 못 박았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이미 2년간 수사했는데 야권이 특검 제도를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단 입장이다. 야권은 이번 기회에 김 여사 특검법에 쐐기를 박겠단 반면,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단 강경 방침이다. 총선을 앞둔 연말 정국은 이 같은 강대강 대치 속 악화일로로 흐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당 회의에서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했다. 지난 25일 정부·여당이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선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긴급 협의회까지 열어 김 여사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의 외면,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고도 했다. 이외에 야당은 “김건희 특검은 비켜갈 수 없는 국민의 명령”(정청래 최고위원), “역대 어느 대통령도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박찬대 최고위원) 등 날 선 발언이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관련 타협의 여지가 없단 입장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교란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 외에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3국정조사’(양평고속도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사망 관련) 계획서도 처리하겠단 방침이어서 총선을 앞둔 여야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