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5·18 조사위, 발포 책임자 등 5개 과제 ‘진상규명 불능’

[KBS 광주]어제(26) 조사 활동을 끝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직권조사 과제 21개 가운데 발포 경위와 책임자 등을 포함한 5개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습니다.

5.18 조사위는 오늘(27) 보도자료를 내고, 21개 직권조사 과제 가운데 4개 과제를 병합한 뒤 남은 17개 과제 중 12개를 진상규명 결정, 5개를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난 과제는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소재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사건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 은폐· 왜곡·조작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5.18 조사위 관계자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이유는 '조사 미비'"라면서 "대부분 내용을 채택할 수 없을 만큼 조사가 미흡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청사건 216건 가운데 진상규명 결정이 난 건 82건, 불능 결정은 34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거나 취하된 건 100건입니다.

5.18 조사위는 내년 6월 이전에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과 대통령·국회에 보고하는 종합 국가보고서를 간행할 예정입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