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총수 지정…쿠팡 김범석은 빠질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동일인의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는 재계 상황과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등장 등 경제 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요건도 신설했습니다.

이에따라 쿠팡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공정위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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