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떼먹은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구속 기소…게임 아이템 13억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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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떼먹은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구속 기소됐다.
특히 감정평가사로 일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아들은 범죄수익금 중 13억원을 게임 아이템 구매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5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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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5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의 아내 김모(53) 씨에게 사기 혐의를, 아들(29)에게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역시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정씨의 아들도 지난 22일 구속됐다.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은 올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했고,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을 받기 위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건물 평가액을 평균 시세보다 28∼63% 이상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을 게임 ‘리니지’ 계정과 캐릭터,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차인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A씨의 해당 게임 계정과 캐릭터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정씨가 보유한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현재 거래가 기준 최소 1억원 이상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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