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용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국정은 안중에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차관을 교체했다. 특히 물러나는 차관 가운데 2명은 대통령실에서 부처로 이동한 지 6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됐다. 내각이 총선용 경력 쌓기 도구로 활용되면서, ‘3개월 장관’(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6개월 차관’이라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 여가부 차관에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국토부 1차관에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해수부 차관에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과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뤄졌다. 이 가운데 김오진·박성훈 전 차관은 지난 6월 말 대통령실에서 부처로 옮겨 간 이른바 ‘윤심 차관’들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각 부처에 이식한다는 명목으로 ‘전진 배치’됐지만, 관련 정책 경험이 없어 임명 때부터 전문성 부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일찌감치 총선 출마 의지를 피력해 ‘6개월 차관’은 예견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해 국정의 중추 구실을 할 공직을 총선 디딤돌 정도로 전락시켰다. 특히 해수부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 여전한데도 장차관이 모두 총선에 출마한다며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미 지난 4일 개각 명단에 포함됐고, 조 장관과 박 전 차관 모두 부산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앞서 방문규 전 장관도 취임 석달 만에 ‘수원 탈환’을 위해 총선에 차출됐다.

정치인 출신 장차관들이 총선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드물지 않았던 일이다. 하지만 현 정부처럼 장차관들이 취임 3개월, 6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한다며 사퇴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행정부가 정치 바람에 휘둘리는 것을 다잡아야 할 윤 대통령이 되레 ‘단명 장차관’ 양산을 주도하고 있다. 안정적 국정운영보다는 총선 대비에 골몰하며 이른바 ‘찐핵관 심기’에만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 참모로 꼽히는 주진우·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 등도 총선 출마를 위해 연말에 사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라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닌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