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양기대 의원, “인구위기, 대통령·여야 초당적 협력해야”

저출산 전담 정부 부처 신설, 초당적 협의체 구성, 육아공동기금 조성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를 안이하게 대응한다면서 저출산 전담 정부 부처 신설 등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뚜렷한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 인구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며 갈피를 못 잡는 윤 정부의 저출산 인식과 정책으로는 심각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저출산 인구위기 돌파 방안으로 컨트롤타워인 전담 정부부처 신설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인 약 11조원을 끌어다가 저출산 예산에 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거론한 후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여야 대표 등을 초청해 저출산 정책을 위한 초당적 상설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 인구위기 문제만큼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민주당 초저출생 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