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기벤처 정책 돋보기] 라이콘 육성에 전기료 지원까지···소상공인 예산 1조 증액

<중> 벼랑 끝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정책자금 예산 7000억원 늘리고
5000억 규모 저리 대환대출 시행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5조로 확대
이자비용 경감·에너지 지원 사업 등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도

서울 종로 일대에 폐업 등으로 인한 임대 안내문이 건물에 게시돼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1조 원 이상 증액하며 ‘벼랑 끝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올해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됐지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심지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볼 만큼 미래 전망도 어둡다. 정부는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늘리고 밀착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내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산은 7조 5508억 원으로 올해 6조 4225억 원보다 17.6%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내년에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육성·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주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자 비용 경감·전기요금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융자(정책자금)’ 예산을 3조 원에서 3조 71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아울러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정책도 새로 시행한다. 복합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 보따리를 과감하게 푸는 모양새다.

◇라이콘 육성·정책자금 등 통 큰 증액=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가운데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업은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육성 △소상공인 지원 융자(정책자금) △소상공인 재기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육성 사업의 2024년 예산은 455억 원으로 올해 333억 원 대비 122억 원(36.6%) 늘었다.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소상공인을 스타트업처럼 ‘기업’으로 바라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반영해 지원 정책명에도 소상공인 대신 ‘라이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라이콘은 라이프·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 유니콘 기업(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이란 뜻이다.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융자 사업에는 전년 대비 7100억 원(23.7%) 증가한 3조 7100억 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생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예산도 1514억 원에서 1663억 원으로 149억 원(9.8%) 증액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의 취업 및 업종 전환, 재창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내년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기존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정책 체감도 높인다=정부는 내년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등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민간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다. 총 50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연 4% 수준의 이자율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 사업도 신설된다. 지원 규모는 3000억 원이다. 아울러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252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한시)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러한 신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안전망 확충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발행량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됐다”며 “소진공은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kate@sedaily.com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