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17명 첫 공개…65억원 넘게 안 갚기도
조성흠 2023. 12. 27. 18:27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17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오늘(27일) 최초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두 차례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한 건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공개된 17명 중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 양천구에 사는 42살 문 모 씨로, 65억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악성_임대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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