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무산 위기

국회 법사위 안건에 빠져…본회의 전까지 막판 조율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이미지.(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에서 빠지면서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간사가 협의해 상정한 안건 42건에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상정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으나 막판에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영호남 상생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특별법에는 신속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이 담겼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이 참여하면서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앞서 2차례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일부 여당 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을 정부가 반대한다'며 발목을 잡아 계류됐다.

지난 21일 3차 교통소위에서 극적으로 달빛철도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수정·의결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법안이 법사위 안건에서 빠지면서 연내 특별법 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여야 대표단이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전까지 막판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극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토위 한 관계자는 '법사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본회의 전까지 여야 대표단에서 정리할 여지가 남아 있다"며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9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에서 재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