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1.5조

당정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2월 전까지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을 자체 진단해 중대재해 위험도를 점검한다.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31만6000곳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과 교육, 기술 지도 지원에 1200억원을 투입한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고위험 설비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2600개 사업장 장기 저리 융자, 2만4000개 사업장의 유해시설 개선과 안전 장비 보급·확충에도 9300억원을 지원한다.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2만 명 양성해 인력 부족을 해소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 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 전문가’ 선임을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등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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