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후 맞춤형 보험설계?…위법이냐 합법이냐 시끌

[앵커] 

사람의 유전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 만큼 활용하는 데 신중해야겠죠. 

그런데, 최근 보험업계에서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권유하고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대면영업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원수 6만 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 커뮤니티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유전자 마케팅 교육을 모집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신 유전자 검사를 추천하라고 안내하는가 하면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험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A 보험설계사 : 유전적으로 이제 어떤 질환에 취약한지 또는 강한지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와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험을 준비하게 되시면 불필요하게 준비하는 걸 좀 줄이실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유전자 검사 마케팅이 지속되면 가입자를 선별하는 식으로 유전자 정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최경석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전자 검사를 유도해서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 정보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보험 영업이 생명윤리법 46조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당시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보험 판매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업계에 보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전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활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만큼 유전자 검사 보험 영업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조속한 판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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