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임기 20여일 남았는데…후임자 윤곽도 안 나왔다

여야 의견 갈려 후보추천위 ‘공전’
오늘 회의 통해 최종 2명 확정해도
청문회 등 남아 수장 공백 가능성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9 연합뉴스

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끈 김진욱 처장의 임기가 다음달 20일 만료되지만, 후임 처장 인선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후보자 선정 및 청문회 절차가 김 처장의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수처는 수장 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 20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동의해야 하는 최종 후보 2인 선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추천위가 2명의 최종 후보를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정식 임명된다. 5차 회의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지만 여기서 최종 후보 2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김 처장 퇴임 전까지 임명은 쉽지 않다.

추천위는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의 오동운 변호사를 2명의 최종 후보 중 1명으로 선정한 상태다. 오 변호사는 여권 쪽 위원들 지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다른 1명 선정을 놓고 여·야 측 추천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공전이 이어지고 있다.

오 변호사와 함께 최종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여권 쪽 위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야권 위원들은 김 부위원장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있는 인물이어서 공수처장으로 지명되면 ‘공수처 무력화’에 힘을 보태는 것밖에 안 된다며 대치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1년 2월 법관 퇴임 후 펴낸 자신의 저서에서 공수처를 ‘괴물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추천위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여야 추천위원 각각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한 전 장관이 최근 사임하면서 추천위 운영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해졌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한 전 장관을 대신해 추천위원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해석이 필요하다.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이 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여운국 차장의 임기도 김 처장과 같은달 종료돼 신임 처장 지명이 급박한 상황이다. 여 차장의 임기는 다음달 28일까지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