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출생아 2만명 첫 붕괴… 인구도 1만명 넘게 사라져 [뉴스 투데이]

통계청 ‘10월 인구동향’
1만8904명 그쳐 전년 동월比 8.4% 줄어
사망자 3만명… 48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혼인 건수 1% 늘어 1만5900건… 영향 촉각
전문가 “현 수준 유지 땐 전례 없는 위기
정부가 획기적 정책 내놓을 때” 목소리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았고 사망자 수는 3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가 48개월 연속 이어졌다. 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저출생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1만89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했다. 10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어있는 신생아 침대 지난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10월까지 출생아 누계 또한 19만604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시도별 출생아 수는 충북·전남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전국 기준)은 4.4명으로 지난해보다 0.3명 감소했다. 시도별로 조출생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3.7명)이었고, 세종은 6.8명으로 가장 높았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0월 사망자 수는 3만79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3명(3.4%) 증가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다.

10월 기준 출생아 수는 최저치를, 사망자 수는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 또한 1만1889명으로 10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월(-9657명)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4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세종(85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자연감소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은 늘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5986건으로, 1년 전보다 154건(1.0%) 증가했다. 전월(1만2941건)에 비해서도 늘었다. 이혼(10월)은 7916건으로 전년보다 450건 증가했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출생아 수 감소세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악화할 시 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현재의 출생률이 교육, 사회, 산업 등 전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강제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도 늦지 않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악화하는 저출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 등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산 관련 종합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11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11월 이동자 수는 4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2만명) 늘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9%, 시도 간 이동자는 32.1%를 차지했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보면 경기·충청권은 유입이 증가한 반면 서울과 영남권은 줄었다. 구체적으로 인천(3901명)·경기(2922명)·충남(1909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되고, 서울(-6239명)·부산(-1153명)·광주(-517명) 등 10개 시도에선 순유출됐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