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800채…'225억 가로챈' 수원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감정평가사 아들에게 직접 감정평가 의뢰도
'업감정' 감정평가법 위반 드러나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들에게 약 714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부부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빌라와 오피스텔 약 800채를 보유한 채 임차인들에게 약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정모씨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형사5부장검사 이정화)은 사기, 감정평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정씨 부부 A씨와 B씨, 그의 아들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 부부만 구속되고 아들은 구속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지난 22일 아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정씨 부부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사업 등을 위해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3개를 직접 운영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개인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를 벌였고,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빌라와 오피스텔은 약 800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임대법인 사장, 정씨 아내는 계약 담당, 정씨 아들은 감정평가 등을 맡았다.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대출금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했다. 또 건물 5채를 명의신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남편 정씨는 지난해 6월,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C씨는 같은 건물에서 고가 거래된 특이 거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이른바 '업 감정'을 하는 등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

정씨는 또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운영하는 임대 법인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깡' 수법을 써 1억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매주 '수원 전세사기 수사 실무 협의회'를 열고 최신 전세사기 판결문을 분석하는 작업 등을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