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5·18진상규명조사위 216건 신청사건 중 82건 규명 '절반 수준'

내년 6월까지 전원위원회 의결 거쳐 종합(국가)보고서 간행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27일 조사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전날 공식 조사활동을 마치고 이날 직권사건 심의의결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과 △북한 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 사건 △성폭력 사건 △군에 의한 헬기 사건 등 진상규명을 마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총 216건의 사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절반 수준인 82건이 진상규명됐다.

216건 중 34건은 진상규명이 불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으며, 79건을 각하, 취하가 21건이다.

조사위는 규명을 마친 82건의 과제의 결과 등이 담긴 종합보고서(국가보고서)를 내년 6월까지 작성할 예정이다. 종합보고서 간행 전에는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위 관계자는 "종합보고서 발간 이후 보고서와 백서, 부록 등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조사위는 두 차례 연장을 통해 전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때까지 조사위의 활동을 두고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기만 하다. 지난 4년동안 조사위의 노력과 활동에 노고는 했지만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은 어찌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체는 "일련의 과정 없이 내놓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유족과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군지,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수 많은 시민이 어디에 있는지 등 은폐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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