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정 불발' 광주~대구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무산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상정 안 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이 끝내 무산됐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42건에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교통소위에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예상됐다.

하지만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결국 상정되지 않으면서 해를 넘길 예정이다.

28일 이후 본회의 일정은 2024년 1월 9일이며 아직 계획된 법사위 일정은 없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원포인트 처리도 가능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딴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서대구역을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달빛철도 특별법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이 담겨 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 9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 회의가 한 번 더 개최될 것으로 보고 달빛철도 특별법 안건 상정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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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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