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사전투표함 CCTV 화면 24시간 공개도

2023. 12.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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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는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 추가 도입으로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수검표 도입으로 최종 개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최종 선거 결과가 선거 다음 날 오후까지 넘어가는 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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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투명성·신뢰성 제고 개선안 발표
투표지[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내년 4월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는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 촬영 중인 화면도 24시간 공개한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일련번호는 QR코드에서 바코드 형태로 변경된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선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반복돼 선거 불복을 조장했다”며 “의혹 제기 사전 차단을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수검표 도입이다. 기존에는 전자 개표기를 거친 투표치를 ‘심사 계수기’에 넣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만 확인했다. 심사계수기에서 일정 속도로 한 장씩 떨어지는 투표용지가 제대로 분류됐는지, 정상적인 용지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사계수기의 분류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은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 추가 도입으로 선거사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선거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며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선거사무원 등 선거 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검표 도입으로 최종 개표까지 소요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최종 선거 결과가 선거 다음 날 오후까지 넘어가는 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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