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통신 문외한" 與 "공정성 높일 적임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청문회
"가짜뉴스, 풍자·오보 제외를"
민주, 청문회 도중 사퇴 촉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전문성'이었다. 야당은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가 과거 방송·통신 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자질 부족으로 몰아갔다. 반면 여당은 역대 방통위원장은 법조인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맡았다며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맞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법에 위원장은 방송 및 통신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고, 과거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 부분을 충족했는데 후보자만 없다"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소연 민주당 의원도 "검사 시절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는 문외한"이라며 "법과 원칙도 시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수 있는데, 67년간 한 번도 안 해 본 분야에 늦깎이 도전은 무리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문성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가진 방통위원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령상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야당 측이 무분별하게 전문성을 거론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법조인 출신으로서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방통위 분야의 신뢰성을 회복해달라는 뜻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비롯해 변호사 시절 오리온 그룹 사외이사 겸직 논란 등을 집중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대선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내 버렸다"고 말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했고 결국 이 전 대통령이 17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무려 17년형을 받은 수사 결과를 당시에 '나는 몰랐다. 열심히 수사했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가짜뉴스 근절'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이 전 위원장과는 온도차가 있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가짜뉴스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31년 전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점을 거론하며 "무고한 청년 경찰관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책임지지 않은 검사 김홍일은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기 기자 / 전경운 기자 / 정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