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진보·노동·녹색당 "병립형 회귀 중단, 연동형 비례대표 즉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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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진보 정당 4곳이 "병립형으로의 선거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며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녹색당과 노동당·정의당·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7일 춘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실시한 선거제도 공론조사 결과, 약 500명의 응답자 중 8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0%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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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진보 정당 4곳이 “병립형으로의 선거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며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녹색당과 노동당·정의당·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7일 춘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실시한 선거제도 공론조사 결과, 약 500명의 응답자 중 8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70%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퇴행하더라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개혁이 아니냐고 말한다”며 “47석에 불과한 비례의석을 병립형에 더불어 권역별로까지 쪼개는 발상은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보다 더 후퇴하는 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3정당이 7~8%의 국민적 지지를 받아도 원내정당이 되기 어려운 승자독식안이자 양당독점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사표(死票) 없는 제도, 준 연동형이 아닌 전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의석은 늘리고 의원 특권은 줄여서 각계각층과 사회 약자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고, 규모보다 의원 수가 적은 강원도에도 국회의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병립형으로의 선거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 △위성정당 방지법 즉각 처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을 당부했다. 이날 자리엔 함준식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치위원장, 설세찬 강원녹색당 사무처장, 이건수 노동당 원주횡성당협위원장,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남궁석 진보당 강원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설화 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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