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립치대 신설 반대"…치과의사협 "과잉 공급 치과 폐업 심각"

치과진료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News1(해남군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27일 국내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된 상황이라며 최근 충청북도와 충남대학교가 정부에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요청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부와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 이례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필수의료 확충이란 대의를 앞세워 의사 증원만이 해답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가 인기영합주의 전략인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국립치과대학 70명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졸속 정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충남대는 지난달 29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충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설립 요청서'를 제출했고, 충북도도 최근 정부에 의대 증원과 국립 치과대학 설립을 함께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치과 미충족 의료의 주요 요인으로 교육 수준, 소득 불평등, 의료보장 형태가 거론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교육의 강화,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예방 사업 강화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단순히 '국립치과대학의 부재'가 심각한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 따르면 2035년 우리나라 치과의사는 5803~6114명 과잉이 예상된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치과의사 과잉 공급으로 폐업률 증가. 과다경쟁으로 환자 유인·알선 행위 및 과잉 진료 증가, 병의원의 기업화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책 연구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도 현재 우리나라 치과 의사는 절대 과잉 상황에서 치대 정원을 늘리는 시도에 전국 3만 치과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