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한다

문체부 저작권 강국 전략 발표
AI 그림·시·소설은 등록 못해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콘서트'에서 공연하는 그룹 뉴진스. 사진공동취재단

인공지능(AI)이 만든 그림, 시·소설 등 산출물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부가 명확히 했다. 또한 K팝 안무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이다.

먼저 K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에 한해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도 발표됐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