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유죄’ 10개월…김건희 조사는 안 하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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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오는 28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수사대상이 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은 1심 판결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김건희 여사를 어떤 형태로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독일 수입차 공식 딜러 회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핵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면서 기소된 9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김 여사를 작전세력과 공범으로 묶을 수 있냐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가 핵심 규명 대상이다.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정황은 다수 드러나 있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저하고 이○○(1차 주가조작 선수)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 하게 하세요”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 시세조종을 총괄한 투자자문사에서 발견된 김 여사 계좌 관리 파일 등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작전세력이 운용했고,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는 주범 격인 권 전 회장의 차명 계좌”라며 “(주가조작 선수가 바뀐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양적으로도 김 여사 계좌는 주가조작에 가장 자주 동원됐다. 검찰이 기소한 통정·가장매매 중 1심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며 유죄라고 인정한 거래는 총 102건이었는데, 이 중 김 여사 명의로 이뤄진 거래는 48건이었다. 유죄 인정 통정·가장매매의 47%를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가 차지한 것이다.

수사의 ‘키맨’은 권 전 회장이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씨의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친분 때문에 이익을 얻게 해줄 목적”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여사를 1차 주가조작 선수인 이씨에게 소개한 것도 권 전 회장이었다. 하지만 권 전 회장은 자신의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김 여사와의 공모 관계도 일축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소한 김 여사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힘이 센 권력층 대상 수사일수록 오해받도록 해선 안 된다”며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한다면 수사가 불공정하게 비칠 수도 있다. 수사 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1심 선고 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1·2차 주가조작 선수 등만 추가 조사했을 뿐, 김 여사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 검찰에서 한차례 서면 조사한 게 전부다.

검찰의 이런 소극적 행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 등과 같은 야당 수사와 대비되며 형평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송 전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